법령 민법 제1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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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7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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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일 1 광장 1 한별 1 민우 1 나래 1 마천루 1 화우 1 지성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이우익 1 김시두 1 김성진 1 길명철 1 강봉훈 1 고왕석 1 권광중 1 김삼현 1 나항윤 1 남문우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분묘철거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5년

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5. 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7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공2011상,482]
   배임
   민법 형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001]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99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하,17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약정금등][집55(2)민,275;공2007하,2001]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5년

14.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대여금][공2001.4.15.(128),759]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공사대금][공2000.6.15.(108),1258]
   공사대금
   민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
  [보증금][공1999.10.15.(92),2057]
   보증금
   민법

18.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공사대금][공1999.4.15.(80),654]
   공사대금
   민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5.(72),2863]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물품대금][집44(1)민,8;공1996.3.1.(5),667]
   물품대금
   민법 상법

1990년

21.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나29359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0.15.(642),131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손해배상][집28(2)민,1;공1980.7.15.(636),12871]
   손해배상
   민법

1979년

24.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573 판결
  [건물수거등][집27(2)민,84;공1979.9.15.(616),12064]
   건물수거
   민법

25.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4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공1979.8.1.(613),1197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70년

26.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87]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1966년

27.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1)민,2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65년

28.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1211 판결
  [건물철거등][집13(1)민,006]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29.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742 판결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2(2)민,197]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장저당법 민법

1963년

30. 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202 판결
  [손해배상][집11(2)민,0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1961년

3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3민상8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9민,1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2. 광주고법 1961. 7. 19. 선고 4293형공5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고집1961형,160]
   사문서위조 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민법 형사소송법

1957년

33.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34.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57 민사제1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5. 대법원 1956. 3. 29. 선고 4289민상59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1)민,03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36.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18 판결
  [가옥명도][집2(4)민,031]
   가옥명도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86 판결
  [가옥명도등][집1(8)민,037]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55. 1. 24. 선고 4287민상200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53년

40.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51년

41. 대구고법 1951. 8. 22. 선고 4283민공237 민사부판결 : 확정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6]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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